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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희정 무죄

조회 : 5회 | 작성일 : 18-10-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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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3 13: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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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8.8.14. 기사.
'안희정 무죄'에 "현행 법리로는 무죄, 후속재판 지켜봐야"
[the L]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법조계 "성인에 대한 위력·위계간음 인정범위 넓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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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도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라는, 즉 피해자 쪽에 서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근래에 있었음에도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은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이 많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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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1155826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