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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증가하는 무면허음주운전의 특징과 처벌

조회 : 86회 | 작성일 : 18-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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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3 16:12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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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2018. 7. 10. 기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의 멘트입니다.

Q. 최근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A. 음주운전은 검찰 및 법원에서도 재범률을 줄이고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는 추세이다. 수년 전에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지나갈 사건이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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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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